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 수사
"정치적 논란 흔들리지 않을 것"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손승현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번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개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선관위 특검팀은 해당 자료를 재분석한 뒤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개표소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게 분명하다"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명부와 각종 투표 서류 관련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무산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검증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선관위 특검팀 파견검사 인원은 15명으로, 나머지 5명은 법무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 특검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어지는 관계로 특검 파견 이후 수사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최소 필요 범위 내에서 파견을 받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 직접 방문해 추가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포렌식 전문 인력을 충원받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