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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거대 공기업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안이다.
부산·인천·울산·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항만·해양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4개 항만이 가진 기능적·경제적 차별성이다. 현재 각 항만은 명확하게 특화된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 지원항,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기간산업 지원항으로 각기 다른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항만들을 단일 기관으로 묶을 경우 조직 비대화, 의사결정 지연, 투자 우선순위 충돌 등으로 오히려 국가 항만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항만 간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지역별 특화 전략이 약화돼 글로벌 선사 유치 및 마케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는 해외 선진 항만의 운영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정책 흐름도 비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 독일 함부르크항만청(HPA), 중국 상하이국제항무그룹(SIPG)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은 중앙집권형 통합 대신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조직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관 통합을 통해 조직을 획일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번 통합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비효율을 초래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 연구나 홍보, 국제협력 등 필요한 기능은 4개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공동 연구, 대외 홍보, 국제협력 등 연대가 필요한 기능은 기구 통합 없이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발전협의회 전종해 회장은 "이번 통합안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마저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항만별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때까지 4개 지역 연대를 통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