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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디지털자산평가인증협회는 산하에 디지털자산평가인증원 '디자인(Design)'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실체와 신뢰도를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가상자산 평가 결과를 법률·제도 영역까지 확장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디자인은 정학수 협회장의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인 'Github 분석을 통한 스캠 코인 예측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한 스캠 코인 예측 기술을 핵심 평가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연구는 깃허브(GitHub)에 축적된 프로젝트 개발 활동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결합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와 XGBoost 등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캠 코인을 분류하며, 코인마켓캡의 주요 코인과 Coinopsy·DeadCoins 등에 등록된 스캠 코인을 비교한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커밋 수와 실질적인 기여자 수 등을 주요 변수로 삼아 개발 활동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연구 결과 스캠 여부를 90% 이상 정확도로 분류하는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정 협회장은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관련 원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실제 가상자산 프로젝트 평가에도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라·루나(LUNA), 위믹스(WEMIX), 아로와나토큰(ARW) 등 국내외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프로젝트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발 활동과 기술적 실체 등을 분석하고 위험 등급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테라·루나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적 결함과 깃허브 내 기술 업데이트 정체 등을 근거로 D등급을 부여했으며, 위믹스는 P2E 기술과 유통량 공시 리스크 등을 분석해 E등급으로 평가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아로와나토큰 역시 기술적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포착해 E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KNA는 기술 분석에 법률적 검증 체계를 더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체뿐 아니라 증권성 여부와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 준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부동산·미술품·국채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RWA(Real World Asset)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술과 법률을 함께 검증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의 구조와 권리관계에 따라 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기술적 신뢰도 평가와 법률적 검토를 결합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의 데이터·머신러닝 기반 분석 결과를 법률적 검증 절차와 연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해당 평가 결과가 곧바로 법적 증거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향후 법률적 검증 및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정학수 디지털자산평가인증협회장은 "RWA와 토큰증권(STO)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기술적 실체와 법률적 적합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며 "디자인의 기술 검증 역량과 고려대 법전원 KNA의 학술·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