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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 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여주시가 지역 개발과 산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까지 맡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지역이 떠안는 부담을 재정이나 산업 지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이날 채택된 결의문의 핵심 취지다.
실제로 여주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청을 중심으로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용수공급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이충우 시장 역시 대통령 참석 국정 설명회에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을 요청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산정에 지역의 기여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 경기도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해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에는 용수 공급에 따른 여주시의 기여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 기준에 기반시설 제공 지역의 기여도를 포함시키고, 여주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 의장은 여주시가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를 감내해온 데 더해, 이제는 남한강의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시민과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듯 의회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