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움직이는데 규정은 제자리”…성남 AI기업들, 현장 규제 개선 요구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성남산업진흥원 협약…자율주행·돌봄로봇·피지컬 AI 규제 애로 청취

참석자 단체사진./성남산업진흥원

성남 지역의 인공지능(AI) 융합 기업들이 로봇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 공백과 불명확한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 실험이나 시장 진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성남산업진흥원은 15일 성남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AI 융합 신산업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듣는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 기관뿐 아니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피지컬 AI 기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기업들은 현장에서 직접 겪은 규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실외 이동형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 공백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로봇을 시험하는 과정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 돌봄로봇 사업화와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확대도 중요한 요구로 나왔다. 기업들은 케어로봇을 활용한 'AX 스마트 도시 돌봄 실증사업'을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실제 성과가 입증된 모델은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제품이 단순히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지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공공 조달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작업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작업자의 행동이나 작업 관련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노동 감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인증 절차의 중복, 실증 데이터 처리 기준의 모호함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제도적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단순한 한 번의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협력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성남지역 AI 융합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고, 산업 발전을 막는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찾아갈 계획이다.

성남은 로봇, 바이오헬스, 자율이동체 등 AI 융합 신산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 거점이다. 이런 만큼 단순히 기업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증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규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느냐가 성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피지컬 AI를 포함한 AI 융합 신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라며 "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규제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실증과 사업화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