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직안전성, 정책수행 성과 등 정밀진단 촉구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2023년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사후평가 부재와 도의원 5분발언 후속조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전면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의회 소통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023년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이후 도 차원의 별도 사후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기관을 먼저 선정한 시급성의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인지 의문"이라며 "충남연구원처럼 통폐합 뒤 조직과 기능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된 기관을 포함해 통합기관들이 실질적인 화합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숫자를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전체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안정성, 인력 운영,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수행의 시너지와 도민 서비스 향상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수현 지사는 현재 3개 기관을 우선 진단한 뒤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전체 기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나머지 기관까지 통폐합 사후 점검을 확대할 의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방식도 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에 따른 급식·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풀 구축을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가 발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취지와 무관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을 후속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은 의원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지역과 도민에게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공식 의정활동"이라며 "담당 부서는 제안의 수용 여부만 형식적으로 알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안은 추진 방안과 일정을, 수용이 어려운 사안은 그 이유와 대안을 구분해 명확히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도정의 변화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조직진단은 객관적 기준과 도민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의 소통은 집행부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병도 충남교육감에게도 "교육은 교육위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환경, 도시안전·소방, 농수산·먹거리, 예산 협력, 문화·체육 등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충남교육과 맞닿아 있는 만큼 도의회 전체를 충남교육의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