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기 육사출신의 3군 사관학교 통합안 개선 강조...개인적으로 보완할 지점이 보이며, 완전한 안(案)이 아니다.....
‘연합작전 전문가’로서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으로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전환 강조
‘연합작전 전문가’로서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으로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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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직 중 발탁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전략·작전통' 후보자다. 그러나 청문회장을 가득 채운 초반 기선제압은 군사적 철학이나 방산 국가전략이 아닌, 도덕성 검증 폭격으로 시작됐다.
여야 검증 칼날의 핵심에는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과 장남의 7억 원대 분당 상가 매입을 둘러싼 편법 증여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전방 야전 부대 근무 당시 주소지 이전 정황 등을 두고 야당은 '부동산 대장'이라 칭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고, 후보자 측은 불법은 없었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군사·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단지 흔한 '청문회용 신상 털기'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군 통수권자의 안보 라인 재편 의도와 동북아 및 중동을 둘러싼 방산 지형의 변곡점 속에서 강 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묵직한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육사 46기 장관의 3군 사관학교 통합안, "개인적으로 보완할 지점이 보이며, 완전한 안(案)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이슈는 군 내부 조직 논리와 전력 균형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이슈다.
특히 육사 46기 수석 졸업 출신인 강 후보자가 육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사관학교 개혁안을 이끌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과 질의응답을 통해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장교가 공통으로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가치와 교육 체계가 존재한다"며 통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현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안을 두고 "개인적으로 보완할 지점이 보이며, 완전한 안(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육사 출신으로서의 조심스러움을 넘어, 군 구조 개혁의 허점을 송곳처럼 짚어내며 판을 다시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육사 출신 장관이 특정 군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을 이끌 국방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육사 46기 수석 출신이라는 신분이 자칫 특정 군의 기득권 옹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을 이끌 국방 리더를 양성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속도전과 동맹의 균형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연합작전 전문가'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조건에 기초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명확히 설정했다.
그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정 과제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시절 쌓은 미군 고위 수뇌부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연합사 검증(FOC·FMC)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산 및 국방 전문가들은 연합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 후보자가 부임할 경우, 미 측과의 지휘구조 개편 협상에서 명확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속도전의 압박 속에서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조건을 확실히 충족해 미 측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