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전세보증금 직접 관리…‘안심신탁’ 도입 검토

16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계약 종료 때 임차인에게 반환

전세보증금 '안심신탁' 도입 포스트/HUG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관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 검토됐다.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을 막아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HUG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HUG가 구상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의 사업 구조와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여야 의원과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주택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안심신탁의 핵심은 전세보증금의 관리 주체를 임대인에서 HUG로 바꾸는 것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관리한 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맡긴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인 임대인뿐 아니라 법인과 공공 임대인까지 참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신탁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다만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익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한다. 계약이 한꺼번에 끝날 경우에 대비한 반환 재원과 유동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법적 근거 마련도 과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운용 대상과 범위, 자금 회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토론회에서 안심신탁의 사업 구조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 참여 방안, 전세보증금 운용 및 주택 공급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사장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