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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탈 표가 나오면서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번 표결이 법안의 최종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표결 직후 재고 동의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원에서 절차표결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만약 재표결을 통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입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이 심의·의결한 법안이 현재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 간 조율이 필요하다. 양원이 동일한 법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시간도 핵심 변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재협상과 상원 표결, 하원 심사까지 남은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해서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새 회기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지연된다고 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제정과 별개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기관이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SEC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증권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새로운 규칙 마련에도 나섰다. CFTC 역시 현물 가상자산 상품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규칙과 행정 조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달리 정권이나 기관 구성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구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클래리티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클래리티법이 부결됐다고 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행정부와 규제기관의 조치만으로는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의회가 다시 법안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