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원 시니어케어 시장 열리지만 수익성·규제 발목…보험업계, 돌파구 모색

요양시설 수익성 문제…토지·건축비에 금융비용까지
장기요양급여 수가 고정, 인건비도 줄이기 어려워
보험사, 부동산 소유 시 킥스 비율 하락 부담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16일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의 권정아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업계가 시니어케어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와 낮은 수익성,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로 보험사는 대규모 자본이 묶이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과 돌봄을 결합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16일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하나생명의 요양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의 권정아 본부장이 맡았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 규모가 2024년 약 23조원에서 2035년 약 6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8년 67만1000명에서 2024년 117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실제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후기고령자 증가에 따라 요양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시니어사업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다만 요양시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고정돼 있는 반면 인건비는 법정 인력 기준 때문에 줄이기 어려운 데다, 토지·건축비와 금융비용까지 발생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립할 경우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막대한 자본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가 요양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요양사업이 대규모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 묶이는 데 비해 수익성은 낮은 구조"라며 "비급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데에도 법적 제약이 있어 요양원 운영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충분하지 않아 요양시설을 운영할 인력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권 본부장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AI 낙상 위험 분석이나 수면 센서 등 기술을 활용해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를 완화해 자본 부담을 낮추고, 요양과 주거를 한 공간에서 연계할 수 있는 통합형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종신보험·연금보험 등 금융상품과 요양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