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외교장관 회담 하루 앞두고도 ‘파병 미정’

박윤주 차관, 외통위 출석해 “기여방안 내부 숙의 중”
“해협 안정·국민 안전·공급망 등 국익관점서 검토”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네팔 대홍수 관련 및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간 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구체적 기여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기여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숙의 중으로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검토 요소로 한미관계만을 보고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대미 협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측과 이번 협의는) 현재까지 우리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단계일 것"이라며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방안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에 정부 현지조사단이 파견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파병 전제가 아닌 전반적 정세 안전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사안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단 참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해협 안정·국민 안전·공급망 등 국익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는 미국의 압박이 아닌 국익을 고려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일 것"이라며 "이란을 비롯한 해협 연안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무렵부터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단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며 호르무즈해협 안정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적인 파병 압박이 거세졌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권을 비롯한 국민들에게도 확산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순연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