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내달 경제분석국 출범·반복 담합 시장참여 제한
국고채 담합 조만간 결론·정유사 조사 10월 마무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중단되면서 소비자와 원자재 수요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제품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올해 제지·제분 분야 담합을 제재하면서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의 본안 판결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제재가 실제 경쟁가격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다음 달 1일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을 신설해 밀가루와 전분당 등 담합 제재 이후 시장가격이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회복되는지를 경제·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이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를 포함해 담합 사례가 지속된 약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입 분야와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심이 큰 주요 사건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은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위원회 합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국고채 입찰 제도의 복합성과 국고채 금리가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합의 결과를 신중하게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 의혹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