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범시민추진위 "시민·미래세대 위한 공익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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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서북지구30만평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는 2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북지구 30만평을 천안시민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해당 부지를 역사·문화·교육·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시민 중심의 공익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건립 당시 천원군은 약 120만평의 토지를 무상 양여했다.
건립 이후 약 40년이 지난 만큼 당시 토지 양여의 취지와 현재까지의 활용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서북지구의 미래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서북지구 30만평 천안시민 환원 △천안시·독립기념관·국가보훈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관련 자료 검토 및 행정절차 착수 △역사·문화·생태·관광이 어우러진 공익공간 조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북지구를 난개발이나 산업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국민의 정성과 시민의 희생으로 마련된 공간인 만큼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30만평 규모인 만큼 시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미래 활용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북지구 환원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법률 논리만 놓고 보면 1심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인정하면서도 여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2심이나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가 변경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법률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양여계약의 조건과 이후 독립기념관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이 그동안 개발계획을 계속 수립했지만 실제 토지 이용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계약상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서북지구를 천안시에 무조건 넘겨달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과 천안시가 공동으로 문화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동물원과 청소년 문화공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정 시설을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계획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시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30만평의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특정 시설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5명, 감사 2명 등 4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향후 1년 내 회원 50명을 추가 모집하고 사단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천안흥타령춤축제에서는 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서북지구 환원과 공익적 활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