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독립 지키며 책무 묵묵히 수행”

재판지연 해소·절차적 기본권 보장 약속
소부 2부 배치돼 업무 수행 예정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빌려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한다"며 재판 지연 해소와 당사자 절차적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분쟁 유형 분석·기준 제시 등을 과제로 꼽았다.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사법부 내부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재판결과도 불신할 수 있다"며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법관은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그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소부 2부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