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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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나흘간 휴가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들어가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꾸릴지 묻는 질문에도 "논의와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협의 관행을 깨고 서면 제청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발표를 미루기로 하면서 관련 입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