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갈등 다시 불붙고 집값도 부담…순방 중 李 ‘내치 숙제’

李, 뉴욕서도 부동산 메시지
대법관 재제청·보완수사권 공방 지속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 나선 사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가 다시 선명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즉각 유감을 표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까지 추석을 앞둔 주요 국내 현안으로 남으면서 순방 성과와 별개로 국내 민심을 둘러싼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김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공석 한 자리는 해소됐지만 이튿날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공개되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문제 역시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의 핵심 민생 현안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는 서울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적된 공급 부족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전날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도착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