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성장 온기 국민 삶에 고르게"…민생경제 회복 강조
"늘어난 세수, 미래 성장동력에 써야" 지적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개선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22일 취임 일성을 통해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부총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체감물가 안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2.8%)보다 확대됐다. 이동통신요금의 기저효과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지만, 먹거리와 주거비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부담도 여전히 크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가격 안정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 촉진, 수급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생활물가의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통화·금융정책의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주택 공급 신호를 주면서도 투기 수요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최대 과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산업 투자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낮은 생산성,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장의 온기를 취약계층과 지역경제로 확산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돼도 자영업자와 청년층, 저소득층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성장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지방에 일자리와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부총리가 잠재성장률 제고와 분배 개선, 물가 안정 등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지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할 적기"라며 "늘어난 세수를 단기적인 지출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