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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산중위원 “대미투자 보고 불법 녹취, 국익 훼손 범죄…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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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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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자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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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들이 23일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내용에 대한 불법적 녹취가 이뤄진 것을 '국익 훼손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자를 색출해 고발 조치할 것을 밝혔다.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불법 녹취 및 유출 사태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고,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했다.

장 의원은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녹취 존재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산중위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에 참여했던 저와 의원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다"며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그것이 녹취화 됐다, 녹취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관계 확인 누가 녹취했는지, 그 녹취를 어떤 언론,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취를 실제 듣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녹음 파일을 듣지는 못했다. 다만 내용과 상관없이 저희가 회의 중간에 일종의 버릇 같은 얘기도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공개된 걸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 장 의원은 "국회법 위반 사유가 너무 명백하다. 외교상 기밀누설죄와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 다만 저희도 전날 확인한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 법률 검토를 더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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