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중수청 품은 행안부…수사 독립성·재난 대응 시험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 범위·정치적 영향력 차단 방안 쟁점
전산망 재발 방지·통합특별시 지원 종료 이후 재정운용도 검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입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수사 독립성 보장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 재발 방지 대책과 행정통합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도 검증 대상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법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할 수는 없지만 청장을 통한 개별 사건 지휘는 가능하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지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방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개별 사건을 지휘할 기준과 지시의 문서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경위를 설명할 방안 등이 관심이다. 장관의 감독 책임과 수사 독립성을 함께 보장할 장치가 핵심이다.

전산망 분야에서는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마련한 재해복구체계의 이행이 관심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안전디딤돌 등 중요 시스템 13개의 복구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구축하고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올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곳을 조사한 결과, 리튬배터리가 안전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은 56곳이었다. 지난 5월 개선을 권고한 이후 실제 조치 여부와 복구체계 완성 전 장애 대응, 시스템 이전 중 서비스 중단을 막을 방안이 쟁점이다.

산불이나 전산시설 화재가 다른 분야의 피해로 번지는 복합재난의 지휘체계도 주요 의제다. 감사원 감사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유사·중복과 낮은 활용도가 지적된 만큼 피해 확산으로 소관기관이 달라질 때 지휘권과 역할을 조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합동훈련에서 실제 작동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이 주목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5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4조3500억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하고 6500억원은 이관 사무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인건비·복지지출·시설 운영비는 계속 발생한다. 이를 충당할 재원과 통합특별시 내부의 시·군·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방안도 과제다. 지원기간에 늘어난 상시 지출을 추계하고 자체세입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감당할 중장기 계획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