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이 지뢰 묻었다” 최종판단… 대북확성기 재개는 미온적

정부, 北지뢰도발 상응조치 고심
부상 장병 사과와 자발적 제거 촉구
통일부 장관 등 군사 긴장 고조 우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정부의 '상응 조치'가 주목된다. 군은 북한에 사과와 지뢰 철거를 요구하고 직접 제거 작전에도 나섰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추가 대응을 놓고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강조해 온 대화·긴장 완화 기조와의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DMZ 지뢰 폭발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중장)은 5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어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뢰 제거 조치에도 착수했다. 권 차장은 이날 낮 12시 51분께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DMZ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에 대해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서 관심은 후속 대응의 수위와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첨단전력 시연 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되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군사적 충돌 위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카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이유로 중단됐다. 방송을 다시 가동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복원하게 되지만,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야권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를 근거로 방송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을 중심으로는 확성기 방송 재개가 추가 도발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확성기 방송 재개를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MDL 문제를 논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화와 긴장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식에서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호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