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공가 3만8000가구…행복주택은 10채 중 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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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1년 이상 공가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은 총 1670억32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9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47.2% 늘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의 손실액이 775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행복주택은 443억6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800만원(11.8%) 순이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서 공가에 따른 손실 증가폭이 컸다. 행복주택 임대료 손실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지난해 12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장기간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97만6949가구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주택은 3만8681가구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공가는 1만6217가구(41.9%)였다.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가도 2만2464가구(58.1%)로 절반을 웃돌았다.
유형별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496가구)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의 2.5배를 넘는 수준이다. 영구임대는 4.2%(7071가구), 공공임대 2.5%(1983가구), 국민임대 2.4%(1만391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가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입지와 주거 상품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외곽이나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교통·생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낮고, 주택·시설 노후화와 주변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