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경남 12곳으로 늘어

통영시 관심지역서 감소지역 전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확대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라 통영시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통영시와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2곳이다. 사천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유지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2021년 처음 지정됐으며 5년마다 재지정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증감률과 고령·유소년 인구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가 추가됐다. 인구 변화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생활 활력도 함께 반영한 것이다.

통영시는 이번 지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받게 된다. 2025년 배분기준으로 기금 기초지원계정 지원액은 관심지역이 16억~40억원, 인구감소지역이 72억~120억원이었다. 다만 통영시의 실제 배분액은 해당 연도 정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대응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행정·재정 특례도 적용된다.

도는 통영시와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에 재원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적용하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제 체류와 소비,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