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첫 국감…수사 책임성 강조
내부비리·부실·편파 수사 구조적 차단…수사 인력·전문성 보강
내부비리·부실·편파 수사 구조적 차단…수사 인력·전문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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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했다"며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맡겨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며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인권과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인 위험 신호가 강력범죄 등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견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권에 대한 외부 통제와 자체 개혁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히며 경찰 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와 정부의 경찰개혁 추진 과정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관련 입법 논의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주요 치안 성과도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금융·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과 매점매석, 암표매매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 점도 강조했다.
또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초국가범죄와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범정부 대응체계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조직 검거 및 국내 송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