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與, '타이거파' 비판… 김영신 감사위원 사퇴 압박
野, "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뒤집어… 수사 사안 단정"
'코드 인사' 지적에 감사원장 "靑 압력 없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현 정부에서 감사원이 보인 행보를 각각 '정치 편향'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수뇌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의 '타이거파'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타이거파'는 윤 정부 당시 표적 감사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등 감사원의 편향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거파 핵심으로 지목된 유병호 감사위원은 지난 8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당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타이거파의) 부두목 아니냐. 유병호와 김영식이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들었다"며 "부두목으로서 감사위원에 재직한 사실이 부끄럽지 않냐. 자진 사퇴하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위원은 타이거파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타이거파와 관련한 쇄신안을 묻자 "불법·강압 감사는 청산돼야 한다"며 "내부 TF들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강압·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 규명했다. 파벌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감사원의 자체 태스크포스(TF)와 김 원장이 제청한 감사위원 등을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감사를 뒤집겠다며 운영 쇄신 TF 출범 3개월 만에 해당 감사가 정치 표적 감사라고 결론 내렸다"며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국회와 감사원이 잘못된 것처럼 떠들고 있다. 법원 판단도 없이 위법이라 하는 게 맞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외부 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단행된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어떤 사람이 (외부 압력에 대처하겠다는) 원장의 말을 인정하겠냐"고 꼬집었다.

김 원장이 지난 2월과 6월 제청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은 각각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배우자 실장과 이번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법 결격 사유가 전혀 없었고 전문성·역량·임명 훈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