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암살자(들)' 등급 공방…제작진 증인 출석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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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암살자(들)'의 등급분류와 역사 왜곡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용근 의원은 김병재 영등위원장에게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등위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비교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연욱 의원도 등급분류 결정 의견서를 공개하며 청소년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을 위험 요소로 명시하고도 종합 A등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공성과 청소년 보호 등 7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람 등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등급분류 체계로 과거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계원 의원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고, 보는 사람은 자유롭게 해석할 권리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배우 자택 앞 집회와 전국 12개 극장의 2주 차 무대인사 취소를 거론하며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예술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기본법 규정을 짚었다. 노종면 의원도 "특정 영화를 집어 제재하려는 시도는 선을 넘은 창작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창작의 자유와 회복 중인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제작진의 국회 출석을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제작진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이유로 창작자를 국회로 부르는 일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불허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