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모두 '벼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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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감사 결과의 재검토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과거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경위를 따져 물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도 질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압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관 격려금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관련 감사 처분을 놓고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확대된 경찰 수사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역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과 기관 분리 방안을 놓고 여야 모두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9·7 대책에 따른 공급 계획 발표 지연을 지적하고,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급 차질과 기관 분리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주당도 임대사업 손실과 부채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기관을 분리하더라도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가 충돌의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제척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과 공백 문제를, 민주당은 후보자의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