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바로 안사도 손해 안봐”

"공급 확대·금리 상승으로 집값 낮아질 가능성"
국정감사서 대출규제 강화 주장 비판에 답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해 일어난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한 개인적인 견해였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과거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을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지금 저희가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을 줄이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어떻게 집을 마련하느냐며 대책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되면 주택을 서둘러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두고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인 점을 거론하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해당 발언의 근거와 대안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LH의 소관 업무가 아닌 대출 규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존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