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안보 ‘온도차’… 현안 조율 고심 커진 李

LNG 사업·대북 정보공유 등 쟁점
외교안보 라인 일부 교체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부터 안보·정보협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한미 간 현안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후속 투자를 둘러싼 양국의 온도차가 여전하고, 안보 협의의 성과가 더딘 가운데 정보협력 잡음까지 겹쳤다. 청와대는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풀기 위해 고위급 소통 확대와 일부 외교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큰 틀의 협력 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놓고는 '간극'이 여전하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이 충족돼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후속 투자 사업의 조건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양국 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후속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정보 일부 공유 제한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보협력의 이상기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공유 제한의 배경으로 지목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엔 미국이 틀렸다"며 "장관 취임 전인 지난해 7월에도 구성 핵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정부와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대미 소통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의 방미 등 고위급 직접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정 장관을 비롯한 일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현안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양국 간 신뢰 논란까지 해소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