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 늘리라는데…LH, 사람도 돈도 없다

공급 확대 주문에 사업비 부담…재정지원 절실
정원보다 604명 부족…신규채용에도 인력난
부채 173조 웃돌아…2030년 372조 급증 전망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력난과 재무부담에 발목이 잡혀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설계, 착공까지 사업 전반에 투입할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LH는 두 가지 모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급 목표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이 잇따르면서 핵심 실행 기관인 LH 역할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LH가 감당해야 할 업무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주택 한 단지를 공급하려면 토지 보상과 인허가, 설계, 공사 발주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각 단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사업비도 함께 늘어난다.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급 목표를 확대하더라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LH는 올 하반기 5·6급 신입사원 235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 11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규모다.

하지만 신규 채용만으로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정원은 8939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8335명에 그쳤다. 정원보다 604명이 부족한 것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약 93.2%에 머물렀다.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 235명이 모두 입사하더라도 다른 인사 변동이 없다면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은 369명에 달한다.

신규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업무를 익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토지 보상과 사업관리, 설계·시공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단기간에 인력을 확충한다고 곧바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공급 확대에 맞춰 조직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업별 인력 운용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력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다. LH는 공공주택 공급과 택지 조성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운영 손실까지 누적되고 있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임대 수입만으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LH 부채는 2024년 말 160조1055억원에서 지난해 말 173조6567억원으로 1년새 13조5512억원(8.5%) 증가했다. 2016년 133조3468억원과 비교하면 10년만에 40조원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6413억원과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도 악화했다. 토지 분양 수익 감소와 분양주택 손실, 임대주택 운영 손실 누적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LH 부채는 2030년 37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99조1433억원 늘어난 것으로 5년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사장 차원에서 인력 부족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향후 분사 방안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