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 고소득 국가 진입 中, 마냥 웃지 못해 고민

내년 7월 진입 가능성 농후
그러나 일부 혜택 사라져 불리
외교적 입지도 애매해져 고민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거의 진입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그러나 중국 경제 당국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신징바오(新京報).

중국이 1년 내 고소득 국가에 진입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마냥 웃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국내외 사정 탓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민의 시간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화권 경제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이 1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7월 세계은행(WB)이 집계해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분류에서 고소득 국가에 진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진짜 그렇다는 사실은 역시 통계에서 무엇보다 잘 확인이 된다.

말할 것도 없이 WB가 집계한 2025년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만4230 달러(1911만원)로 고소득 국가 기준선인 1만4375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빠르면 올해 확실하게 진입해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 성장률 최저 목표치인 4.5% 달성이 확실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진입하지 못하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필립 셸레켄스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역시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2026년 고소득 국가 기준이 1만4554달러(1956만원)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초짜 선진국 자임에 필요한 커트라인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이는 중국의 올해 1인당 GNI가 지난해보다 최소 2.3%만 넘어서도 달성 가능한 수준에 해당한다. 그로서는 중국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위안(元)화의 달러당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고소득 국가가 돼야만 하는 운명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나 보인다. 하지만 외신의 보도들을 종합하면 중국 경제 당국은 자국이 고소득 국가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무척이나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유는 하나둘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받는 각종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 자금 출연 의무 면제, 각종 관세 감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후 줄줄이 각종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시쳇말로 완전한 선진국이 채 되기도 전에 각종 규제와 장벽에 직면,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오랜 동안의 정체성과 다소 어긋나게 된다거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를 아우르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대표국을 자처하는 외교적 입지가 애매해지는 현실 역시 거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승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무기를 잃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아직 극빈층이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현실,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고무된 국민 의식의 업그레이드 역시 중국이 고소득 국가를 자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자국의 정체와 국체에 대한 저항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중국이 직면한 고민이 반드시 행복한 것 만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