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11월 파업에 시험대… 코레일, 이동권·정비 대책 도마

11월 파업 앞두고 최소운행 기준 미정
통합 후 파업·정비 대책 모두 미완
필수유지율 못 높이고 정비계약 재조정
SPC 계열사에 ‘커피&빵’ 사업 몰아주기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 전부터 제기돼 온 파업 대응과 차량 정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음달 철도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통합 고속철도의 최소 운행 수준은 새로 정하지 못했고, 5150억원 규모 신조차 정비도 안전성 비교 없이 현대로템에서 코레일로 되돌리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 편익을 앞세워 통합을 서두른 결과가 운행 차질과 정비 안전 우려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이후 파업 대응과 차량 정비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통합 일정은 앞당겼지만 국민 이동권과 차량 안전을 지킬 핵심 대책은 미완성 상태라고 추궁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파업 때 별도 운영사였던 SRT의 완충 역할이 사라지는 만큼 필수유지 수준 상향을 검토했지만 철도노조 반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새 기준 없이 통합이 먼저 이뤄졌고 다음달 총파업을 앞두고도 전체 고속철 운행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SRT 정상 운행으로 전체 고속철 운행률이 약 75%를 유지했던 점을 들어 다음달 파업을 통합의 첫 시험대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파업 때 운행률이 75%보다 떨어지고 50%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통합에 대한 모든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운임 조금 줄인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올해 통합은 파업 때 국민 이동권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정비에서도 통합 뒤 안전체계를 다시 되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R이 현대로템과 맺은 5150억원 규모 신조 고속차량 정비계약은 2022년 KTX 차륜 파손·탈선 사고 이후 제작과 정비를 연계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코레일은 통합과 함께 계약을 승계한 뒤 직접정비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이 선로·시설·전기 등 다른 분야에서는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현대로템의 고속차량 정비만 '외주화'를 이유로 다시 가져오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의 외주화 반대 요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SR 이사회가 제작사 정비로 연간 241억원, 15년간 3615억원의 재무효과를 기대했던 점을 들어 비용·가동률·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먼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파업 대응에 대해 통합 이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음달 파업 때 적용할 구체적인 새 운행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대로템 정비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도 노조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는 "차량 정비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코레일의 사업자 선정 과정도 검증대에 올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플러스 '커피&빵' 사업에서 공개모집 전 코레일과 SPC가 접촉했고, SPC 계열사만 참여한 뒤 다른 사업자 진입이 장기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협약에는 코레일 법무실 검토와 달리 1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도 포함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모 전 내부 문건에 '기 운영 SPC 브랜드 주문서비스 우선 구현' 내용이 들어간 점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결제 구조, 소상공인보다 대기업 계열 브랜드에 영업 기회가 집중된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