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신고 95.1% 감소…해외 범죄거점 집중 단속
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박왕열 국내 송환 등 국제공조 성과
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박왕열 국내 송환 등 국제공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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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3일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공개하고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추적과 검거, 범죄수익 환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약 2.6배 늘었다.
특히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줄었다.
범정부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관계장관 회의에서 초국가범죄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29일 외교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기존 개별 기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수사·외교·사법·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성과는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과 대규모 송환이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단일 송환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이뤄졌다. 필리핀에 수감돼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이후 같은 달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후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 등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총책급 조직원 등을 송환했다.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했다.
마약 밀수 차단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 유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추가 차단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1~9월 마약 적발량은 133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총책 검거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까지 연계해 범죄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캄보디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조직이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국제공조와 범죄자금 추적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