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채 더 사라” vs 日銀우에다 매입축소…돈풀기 대립각

다카이치, 금리인상 용인 장기금리는 억제주문
우에다, 물가·엔저대응 금융완화축소…확장재정과 엇박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왼쪽)가 국채 매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를 올리고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국채를 더 사들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을 확대하면서 이자 부담은 억제하려는 총리와 물가·엔화 약세에 대응해 금융완화를 줄이는 일본중앙은행 총재의 긴장이 드러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정부와 일본은행 관계자들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5월 22일 관저를 방문한 우에다 총재에게 국채 매입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총리를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금리를 연 0.75%에서 1.0% 정도로 올리는 방침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행이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던 국채에 대해 반대 방향의 주문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입장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를 두고 갈리고 있다. 우에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은 금융기관끼리 단기간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단기금리를 올려 금융완화를 줄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장기금리 인상은 막으려 한 것이다.

장기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사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총리가 요구한 국채 매입 확대는 정부와 민간의 장기 이자 부담을 낮추는 수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총리가 단기금리 인상을 인정하는 대신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장기금리를 경계하는 이유는 자신의 간판 정책과 연결된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돈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정부 부담도 커진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금리를 인상시킨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이 있다고 진단한다. 아사히는 적극재정과 소비세 감세의 재원에 대한 불안이 정권 출범 이후 장기금리 급등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지출 확대와 감세가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금리 상승이 다시 재정 운용을 압박하는 구조다. 총리의 요구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이 부담을 덜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물가와 엔화 약세를 함께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은행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세 차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국채 매입도 줄여왔다. 두 조치는 대규모 금융완화에서 벗어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총리의 요구대로 국채 매입을 늘리면 이 가운데 한 축의 방향을 바꾸는 셈이다.

두 사람의 정책적 거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용인했지만, 이번 보도는 낮은 금리로 경제와 재정을 뒷받침하려는 성향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아사히가 '아베노믹스 회귀'라는 관점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확대를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과 낮은 금리가 뒷받침하는 방식은 아베노믹스와 닮았다. 다만 지금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대응하며 금융완화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번 보도에는 우에다 총재가 요구를 수용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공개적인 설전도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정책의 충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을 확대할 여지를 원한다. 우에다 총재는 금융완화를 줄이고 있다. 국채를 얼마나 살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두 사람의 충돌이 일본경제의 관전포인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