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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범여권 조희대 탄핵 논의에 ‘李 재판 재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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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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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3609>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탄핵을 '대통령 방탄'으로 규정해 공세를 펴면서도, 민주당이 실제 추진에 나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탄용 탄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낸 의도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있다"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미뤄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바뀌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이 모든 일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여부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유보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민심의 '태풍'을 제대로 맞아봐야 깨닫는 사람들"이라며 "손 굳게 잡고 대법원장 탄핵 밀어붙이면 두 손 잡고 나란히 나락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못하면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다"며 "리더십 방어 차원에서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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