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년 만에 16% 삭감

"의학 연구서 3년 이하 지원 결과 도출 어려워"
연구 실적 소극적 성과 관리 등 지적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이 1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며 "2025년 대비 올해 예산은 47%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2026년 1013억8000만원에서 2027년 정부안 844억5000만원으로 16.7%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고(故) 이건희 회장도 1995년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반도체가 마지막이고, 길게 보고 준비할 것은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며 30년 전에 이미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면서 미국의 의사과학자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 보건의료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의사과학자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다"며 "특히 하버드대의 경우 의사과학자 배출을 위해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은 물론 연구비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진료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시간 확보와 소득 보전을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사과학자 103명이 배출됐는데, 이들의 연구 활동을 추적하는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의사과학자들의 연구 실적에 대한 복지부의 소극적인 성과 관리와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기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이 3년 단위에 머무는 반면,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는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미국 국립보건원의 경우 최대 10년을 지원한다고 비교하면서,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인구 백만 명당 논문은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보다 많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결국 단기 과제 중심의 지원이 그 원인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영국·일본·독일·중국 등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