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좀 압수하라”… 野, 李대통령 ‘제미나이 국정’ 맹공

국무회의 참석 AI 답변 공개 비판
나경원 "이런식으로 국정 운영 했나"
국힘 대변인 "헌법적 책임정치 훼손"
개혁신당도 '복붙 국정' 비난 가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야권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 공개를 두고 "AI를 국정 운영의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면서 "누가 휴대전화 좀 압수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같은 사안을 제미나이에 질문해 받은 답변도 공개했다.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면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중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단을 요구하며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야 되겠냐"며 "국가적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며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 문제도, 청년 일자리도,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라"고 비꼬았다.

개혁신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대응을 '제미나이 복붙(복사·붙여넣기) 국정'이라고 지칭하며 "그렇게 제미나이를 신뢰하시면 대통령 본인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이어 "참모들은 어디 가고 대통령과 채팅창만 남았나"라며 "누가 이 대통령 휴대전화 좀 압수하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