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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3사 미환급 잔액은 2022년 3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9억6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6월에는 30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6월 미환급 잔액은 SK텔레콤이 1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10억원, KT 6억2000만원 순이었다.
미환급 건수도 줄지 않았다. 2022년 63만5383건에서 2024년 61만2732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2만9536건, 올해 6월 63만9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36만4539건으로 전체의 57.8% 를 차지했다. KT는 17만5429건, SK텔레콤은 9만997건이었다.
통신사들은 SMS와 우편으로 미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SMS 안내 건수는 2023년 72만9286건, 2024년 61만3692건, 2025년 67만7건에 달했다. 매년 수십만 건을 안내했지만, 미환급 잔액과 건수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수십만 건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환급금은 5년째 30억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안내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과 건수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미환급금 발생 즉시 자동으로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마트초이스의 회원가입과 계좌인증 등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고, 방미통위는 사업자별 환급 실적과 장기 미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