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배석’ 옹호 나선 與…“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할 일”

"중수청장 배석 논란…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
"오히려 수사 독립성 보장돼…민주적 통제도 가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노골적 수사 지휘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최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일부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건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 권력은 어떤 기관이기에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정부의 공식 논의와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며 권장해야 할 일"이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노골적 수사 지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도 중수청장에게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냐. 표면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방치됐고, 멋대로 폭주해도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아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 처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저는 올해 3월부터 탄핵을 주장해 왔다. 그 사이 대한민국 법원과 헌정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이미 늦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법안 발의 이후 숙의를 거듭해 왔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민생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처리 시기도 조정했다"며 "이제는 처리할 때다. 검찰청이 사라졌다고 권한 남용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사로이 휘두른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