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경찰 수사도 변화…전문성·책임성 강화 논의

경찰·학계 전문가 100여명 참석…수사 전문성·책임성 확보 논의
수사인력 채용·교육 강화 제안…수사 독립성과 사전 통제도 강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체계를 재정립하고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독립성 강화, 내부 통제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역할 변화를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약 100명이 참석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기관 간 협력과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경찰이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되,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 업무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연계하는 기능적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수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인력의 채용과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사전적 통제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은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경찰 수사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검토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사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를 강화하고, 보완수사요구 사례를 분석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수사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역할 확대가 단순한 권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수사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검토와 통제를 강화해 수사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