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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무총장은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며 "민심은 권력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며 "(서 의원은)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 오남용이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느냐"며 "새로운 보수의 어머니를 꿈꾸는 서영교 위원장은 정신 좀 차리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