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쟁률 유추 차단…공공 관리체계 검토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재수사'에 "협조요청 오면 교육부 역할 검토"
차정인, 친누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에 "형제로서 송구"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재수사'에 "협조요청 오면 교육부 역할 검토"
차정인, 친누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에 "형제로서 송구"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일부 대학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에도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기관 LG CNS와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버 운영체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대행사가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 역시 사전에 마련해 두지 못했던 점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시모집부터 원서접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수가 끝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고, 접수 순서에 따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었던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변경한다.
최 장관은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하여 원서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두 대행사의 운영 장비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장애 발생 시 접수 마감 시간 연장 기준과 수험생 안내 절차도 구체화한다. 교육부와 대교협, 양 대행사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돼 온 대학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접수라는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거론됐다. 최 장관은 재수사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인천시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수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교육부도 인천교육청과 함께 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했는데 2023년 무혐의 판단을 내려 특별히 (교육부가)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형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집안 사정으로 누님과 연락을 안 한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