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 시행후 사업자등록제 안착
육계 계열화율 96%, 수급안정 마중물
고품질 닭고기 생산·판로확대에 기여
다양한 상품 개발 → 농가소득 증대로
육계 계열화율 96%, 수급안정 마중물
고품질 닭고기 생산·판로확대에 기여
다양한 상품 개발 → 농가소득 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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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 지원으로 계약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통해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정책자금(융자) 241억원을 투입해 계열화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종계 입식규모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자금은 계약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재분배된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병아리 입식부터 사양관리 개선, 영농자재 및 백신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설 현대화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계열화는 축산판 '계약재배'로 볼 수 있다. 유통 주체가 특정 농산물 재배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수확분을 수매하는 계약재배처럼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축산계열화사업 역사는 198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산업화 초기 양적 확장기를 거치면서 육계 계열화사업이 태동했다. 이후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2020년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시행 등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올해 기준 국내 육계 계열화율은 96.5%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초기에는 사업자와 계약 농가 간 분쟁과 갈등이 많았지만 법 시행, 등록제, 표준계약서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안정화돼 왔다"며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계열화자금 지원 등으로 현재는 (계열화사업이) 산업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과는 생산성 확대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닭고기 소비 증가 및 자연적 농가 감소에 대응한 '수급 안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 6.9㎏에서 2025년 15.9㎏으로 130%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육계농가는 2013호에서 1500호로 25.4% 감소했지만, 사육두수는 4500만마리에서 9365만7000마리로 108% 이상 증가했다.
계열화 농가 생산성은 2013년 203.5에서 2020년 294.0으로 44.4% 상승했다. 전체 육계농가 생산성이 204.2에서 272.2로 33.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11.1% 포인트(p)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생산성 향상은 곧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기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육계농가 1호당 소득은 쌀 26㏊ 경작농가 및 비육돈 1144두 사육농가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협력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며 "계열화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통한 닭고기 품질 수준 향상,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전략 주도로 닭고기 소비 기반도 확충됐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계열화사업이 고품질 닭고기 수급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국내 대표 계열화사업 우수사례로 꼽히는 ㈜하림의 경우 계약 농가(육계) 연평균 수익은 지난해 기준 전국 농가소득 대비 423% 높게 나타났다. 사양관리 표준화를 통해 투입되는 사료량을 최적화하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영농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배경이다.
유영삼 ㈜하림 기획조정실장은 "계열화사업은 육계산업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됐다"며 "정부에서 받은 정책자금을 계사 현대화 자금 등으로 지원하면서 사양관리 개선, 닭고기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기반 등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작·지원=농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