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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소추보다 더 악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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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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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가 탄핵소추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 논란을 종식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판사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뻔하다"며 "지난 4월 소위 '조작 기소' 국정조사 당시 검사들을 불러 고함을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법관들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큰소리로 호통 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아니라 갑질과 고함으로 가득 찬 망신주기식 원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 대통령 측근들의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아주 나쁜 정치"라며 "아무리 국정조사를 해봐도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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