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유산 보존·관리 511억원 투입…무형유산 전승 지원 강화

무형유산 지원 확대·심사 개선…국가유산 보존체계 정비
국가유산 180개 보존·관리 추진…사유지 매입사업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무형유산 전승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산 보수정비와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유·무형 국가유산 종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내년부터 무형유산 단체종목의 전승활동 지원금과 공개행사비를 인상을 추진하고 심사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국비가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2027년도 국가유산 보존·관리 사업(180개·총 511억원)을 통해 보수 정비와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 선제적 보존 정책도 본격화한다.

먼저 도는 전승활동 지원금 인상 등 도내 무형유산 전승기반 강화한다. 현재 무형유산 단체종목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가 없는 단체 월 100만원, 보유자가 있는 단체 월 80만원이며, 공개행사비는 연 340만원이다. 또 전수장학생이 없는 단체종목에는 1명씩 새로 배치한다. 후계 인력을 확보해 전승 단절을 막고, 세대를 잇는 안정적인 전승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도는 보유단체·보유자 인정 심사 세부 기준 신설하고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지정된 지 3년이 안 된 신규 단체종목은 지정 이전 보존회 등에서 쌓은 실기 경력과 유사 분야 전승 경력도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음악·무용·놀이·연극·의식·무예·공예 등 7개 분야별로 정량·정성 실기 조사지표와 배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조사 계획을 미리 공고한다.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꾸린 조사단의 현장 조사도 강화해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규정은 새로 구성된 유산위원회 무형유산분과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유산 보수정비·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170개소에 447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내년도 보수정비, 보존처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는 보수정비사업에는 올해보다 64억원 늘어난 331억원(국비 223억·도비 54억·시군비 54억)이 편성됐다. 관리·편의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는 보존기반 구축 사업에는 116억원(국비 78억·도비 19억·시군비 19억)이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보존자산 확보 지원사업'을 신설, 10개소에 6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과 '임진왜란 웅치 전적' 등 10개소에 64억원(국비 45억·도비 9억 5000만원·시군비 9억 5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은 그동안 보수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던 토지·지장물 매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면서, 기존 사업은 보수와 보존 처리, 발굴 조사에 집중하고, 유산구역 내 사유지는 독립된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동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라져가는 귀중한 유·무형 국가유산을 지켜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화유산의 명맥과 원형을 제대로 전승·보존할 수 있도록 기반과 체계를 다지고자 대책을 마련했다"며 "선제적 토지 매입으로 지정구역 내 난개발과 부적절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 간 마찰을 예방해 국가유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