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2028년까지 대입제도 개편하고 교사 증원”…핼러윈 시위 대비 총력

대입 플랫폼 개편 및 교사 500명 증원 약속
시설 개선에 저리 대출…학생단체 "시위 계속"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부 장관(왼쪽)과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을 나서고 있다./AFP 연합

프랑스 정부가 교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 단체의 요구에 응해 26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프랑스24,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단체들이 불투명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지적한 고등교육 입학 플랫폼 파르쿠르쉽(Parcoursup)을 2028년까지 대대적으로 개편해 진학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자에게 불합격 사유와 함께 설명 정보를 제공하며 요청 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40억 유로(약 5조9000억원), 대학교에 10억 유로(약 1조5000억원) 등 총 50억 유로(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교사직을 500개 늘리기로 했다.

또 산업·보건·기술 교육 분야의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을 1만5000명 추가하며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을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약속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필리프 밥티스트 고등교육연구부 장관과 함께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표들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중 공허한 약속은 하나도 없다"며 "우리가 밝힌 모든 사항은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를 바탕으로 이행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밥티스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파르쿠르쉽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2단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파르쿠르쉽의 일부 매개변수는 법이 개정돼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대표들은 정부의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이 조치만으로는 시위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연합 소속 단체 중 한 곳의 대표인 사브린 카르바흐는 AFP 통신에 "우리는 시위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잘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학급 과밀, 교사 부족,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들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대입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대학 정원 확보 등을 요구하며 수주 동안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일기도 했다.

치안 당국은 핼러윈 데이인 오는 31일 열릴 시위가 또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마르세유에서 상인들, 경찰관들,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운동의 근본에 있는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