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산재은폐, 기소 못했지만 국가가 잘못 인정”

유가족에 사과…산재 증거 조작·훼손 처벌 입법 적극 검토
"미국 압박·로비와 무관"…수사 과정 제도 공백 정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법에 의율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가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수사한다고 했지만, 납득 못 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상의 공백이나 정합성 문제는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당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관계자들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간 시간, 기다리거나 대화한 시간 등을 구분해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현행법상 산재 은폐죄 적용 요건과 공소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재 발생 사실이 보고됐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재 사실은 신고해 놨지만 정작 산재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대해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증거의 인멸·은닉과 위조·변조, 이를 교사·공모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 입법사항의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정 의원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쿠팡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김 장관은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 외교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번에 조사하면서 미국의 어떠한 외교 문제나 로비 개입, 그런 것은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