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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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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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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 대법원장 ...<YONHAP NO-4285>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며 "국정감사 때는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회의장에 감금했다. 이것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이지메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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