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봉사활동 실적 입력·삭제 의혹부터 해외 증거 확보 무산 경위까지 조사 촉구
고발인 측 “한동훈 가족 수사 중단 배경 철저히 밝혀야”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7일 오전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고발인들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가 중단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동훈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가 멈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 입력·삭제 경위와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불송부된 과정, 당시 법무부와 검찰·경찰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들은 이 같은 결정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압이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취지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뒤 당시 수사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수사 관할 및 사건 이첩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중수청의 공식적인 이첩 요구가 있기 전까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넘겨주면 우리도 망신"이라며 수사의 완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