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모듈러주택, 건설업 난제 풀 열쇠”…정부 지원 확대

호당 3500만원 추가지원…공공주택 발주 확대
20층이상 고층 모듈러 실증…의왕·하남서 추진
공장제작·현장조립 병행…최대 30% 공기 단축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줄 앞에서 세번째)이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관계자들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토부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린다. 일반공법보다 높은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20층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건설도 추진한다. 공장에서 주택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공발주를 늘려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들과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8000가구(66.7%) 늘어난 규모다.

모듈러 공법은 주택 주요 구조부와 개별 가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건설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기초공사 등을 병행할 수 있어 기존 현장 중심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장 작업과 인력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공장내 품질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발주 확대와 함께 모듈러 공법 고층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높은 공사비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현재 모듈러공법으로 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는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까지 운반해야 하고 제작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도 상당한 초기투자가 필요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시행자 부담을 낮추고 생산시설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사업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현장 시공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축제도를 보완해 공장제작과 현장조립 방식에 맞는 사업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LH와 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의왕초평·하남교산 실증사업 추진 상황과 산업동향을 공유했다. 또 2030까지 공공주택 발주 계획을 논의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