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야당, 주식 평가액 감소에 리밸런싱 유예 추궁
정은경 “실현된 운용손실 의미하지 않아”
회의록 제출 요구에 여당 ‘정치공세’ 반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를 둘러싼 논쟁이 운용 판단의 적절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문제로 번졌다. 야당은 주식 비중 조정을 미룬 결정의 근거를 추궁했고, 정부는 평가액 감소를 실현된 운용손실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에 공감하고, 부적절한 투약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매도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리밸런싱은 목표 비중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 초 결정된 유예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논란의 근거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다. 지난 15일 기준 평가액은 333조5330억원으로, 6월 말 515조9293억원보다 182조3963억원 줄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평가 시점에 따른 주가 총액의 차이로, 실현된 운용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고, 일정 기간 시장을 지켜보며 규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기금운용위원들도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채권이나 해외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했어야 한다며 대체 투자 성과까지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반기에는 국내주식의 성과가 가장 높았다는 점을 들어 유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운용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회의록 제출과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자료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사가 제출한 계획과 식약처의 보완 요구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에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심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